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인천]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인천 중소기업에 대응전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자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인프라
지역
인천 소재 기업(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2,000만원~1억원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신청대상은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기업

필수 조건
인천 5개 구 소재 중소기업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 존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증빙자료 보유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 수출 계획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 권리 또는 관련 증빙 신청유형별 분쟁 증빙(경고장, 소장, 라이선스 계약서, 침해증빙 등)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거나 분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자금지원보다는 특허침해분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보호 같은 전문 대응전략을 외부 수행기관과 함께 추진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와 지방비를 합쳐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기업은 현금과 현물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특허분쟁 또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천 5개 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유형별로 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핵심 해외특허 증빙 등 분쟁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창업지원금이라기보다, 이미 특허와 제품·수출 맥락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한 실전형 IP 분쟁 대응 사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p-navi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PDF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쉬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신청동의서 쉬움
기업규모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보통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관련 증빙서류 쉬움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모니터링 지원 특허 정보 보통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7-21

18:00까지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8월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접수 2026년 연중

공고일~연말, Fast Track

수시모집 선정심사 2026년 연중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 건 대상 월 2회 심사

수시모집 결과통보 2026년 연중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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