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자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인프라
지역
대전 소재 중소기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 지원, 과제별 최대 2,000만원~1억원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특허·실용신안권 및 대상 제품·수출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업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중소기업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 대상 제품 및 판매·수출 관련 증빙 국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출원 증빙 신청유형별 경고장·소장·라이선스계약서·피침해 증빙 등 현안 자료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 분쟁 또는 분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나뉘며, 특허침해분석(FTO),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 무효·취소심판 대응 등 상황별 맞춤 과업을 지원한다. 정부와 대전TP가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기업은 규모에 따라 현금과 현물을 부담한다. 신청하려면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외기업과의 분쟁 위험 또는 실제 분쟁, 수출 실적·계획, 특허 보유 및 대상 제품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한다.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지식재산 분쟁 현안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한 실전형 지원사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PDF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쉬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신청동의서 쉬움
기업규모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보통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어려움
가점관련증빙서류 쉬움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어려움
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보통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쉬움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쉬움
피침해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7-21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완료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8월 중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접수 2026-07월~2026-12월

공고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접수

수시모집 선정심사 매월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

수시모집 결과통보 신청 후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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