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디자인권 보유 기업·디자이너에게 온라인 침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사업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인프라
지역
국내 권리·상품 보유자 대상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검토 보고서 제공

지원 자격

국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보유 기업·개인 또는 상품형태모방행위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개인

필수 조건
국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 또는 상품형태모방행위 보호 주체 해당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모방한 상품이 아닐 것 디자인권 등록 원부 또는 상품 설명자료 제출 가능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기업이나 디자이너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 디자인 모방품을 찾아주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침해 가능성을 검토한 뒤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금 지원은 없지만 오픈마켓, SNS, 라이브커머스 등에서 침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기업·개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개인입니다. 기업당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 체납이나 명백한 타인 권리 침해 이력이 있으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디자인 분쟁 대응 필요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dp@koipa.re.kr)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쉬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국내 디자인권 등록 원부 또는 상품 설명자료 보통
디자인 모방품 판매 게시물 URL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7-24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검토·선정심사·결과통보 2026-07-31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이메일 통보

디자인 모방품 모니터링 2026-10-30

국내 온라인 플랫폼 대상 모니터링 진행

침해검토 및 결과제공 2026-11-30

침해 가능성 검토 및 보고서 제공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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