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대전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비용을 70%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소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2,000만원~1억원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중소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또는 분쟁위험 존재
대상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관련 증빙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 수출 계획
신청유형별 분쟁 증빙서류 보유
타인 지식재산권 침해·모방이 명백하지 않을 것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 분쟁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나뉘며, 특허침해분석(FTO),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보호, 피침해 모니터링 등 실제 분쟁 단계에 맞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정부와 대전TP가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기업은 규모에 따라 현금과 현물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단순 창업기업 대상 사업은 아니며, 해외 특허분쟁 위험 또는 실제 분쟁 정황, 관련 특허권과 제품·수출 계획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대전 기업 중 해외 진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 제품의 특허 리스크가 큰 팀에게 실질적인 법률·전략 지원 가치가 높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PDF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쉬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신청동의서
쉬움
기업규모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보통
국내외특허권보유증빙자료
보통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또는 유형별 필수서류
어려움
Pensiv 도움
가점관련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6-22
18:00까지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7월 중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접수
2026-연중
공고일~연말, Fast Track 운영
수시모집 결과통보
2026-연중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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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6-22 18:00
등록일
2026-06-05
연락처
(대전기업 상담 문의) 대전테크노파크 신성장 육성실 042-930-4813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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