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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소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2,000만원~1억원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행사형은 권리 실시·사용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필요
필수 조건
충남 소재 중소기업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대상 제품 관련 권리 보유
신청유형별 분쟁 증빙서류 확보
권리행사형의 경우 권리 실시·사용 실적 또는 구체적 수출 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자금지원보다는 특허침해분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보호 등 전문 수행기관의 전략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보조하는 구조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70%이며, 기업은 규모에 따라 현금과 현물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 분쟁 위험 또는 실제 분쟁이 있는 충남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권리행사형은 자사 특허의 실시·사용 실적이나 구체적 수출 계획이 요구된다. 기술·특허 기반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크지만, 분쟁 증빙과 신청 유형별 필수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준비 난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구비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쉬움
기업규모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 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 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보통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신청유형별 필수 증빙서류(경고장, 소장, 라이선스 계약서, 피침해 증빙, 이의·심판 청구서 등)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기간 시작
2026-06-01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6-22
18:00까지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7월 중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수시모집 접수
2026년 연중
공고일~연말, Fast Track
수시모집 결과통보
신청 후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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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6-22 18:00
등록일
2026-06-05
연락처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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