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조기마감)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91 호 「 2023 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 장기근 속ㆍ고용창출 여건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3. 3. 13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명 ▪ 2023 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ㅇ ( 기 업 ) 지원업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ㅇ ( 기숙사 거주 근로자 ) 1 년 이상 근로계약 을 체결한 ( 근무중인 ) 대한민국 근로자 ※ 세부자격의 조건은 아래의 ‘ 2. 지원자격 ’ 참고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 3. 31. 17 시까지 * 접수순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 예산상황에 따라 수시 추가 모집 지원내용 ▪ 기업이 운영 중인 임대 기숙사의 임차료 ( 월세 ) 지원 ㅇ ( 지원금액 ) 근로자 1 명당 월 최대 20 만원 ㅇ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5 명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 명까지 지원 ㅇ ( 지원기간 ) 2023. 4. ~ 12.( 최초 선정월부터 최대 9 개월 까지 ) * 차년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12 개월까지 지원 2 지원자격 □ 지원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중소 기업 ▪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반드시 소 재 ▪ ( 기업형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의거 ) ▪ ( 기숙사 형태 ) 기업과 임대차 ( 월세 )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 결 ▪ ( 영위업종 )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산 업 - ( 제 조 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 ㎡ 이상은 공장등록 필수 ) * 단 ,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 미만에 한하여 기타증빙자료 요청 (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 -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으로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에 준함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 별첨 1], [ 별첨 2] 참 조 ▪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5 명 까지 지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 명 까지 지원 ㅇ 지원인원 예시 신규인원 ( 필수인원 ) ( 공통 )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 우대기업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7 명 기존인원 일반기업 최대 2 명 최대 3 명 최대 2 명 최대 1 명 0 명 우대기업 최대 2 명 최대 4 명 최대 4 명 최대 3 명 최대 2 명 최대 1 명 0 명 기숙사 거 주 근로자 ▪ ( 필수요건 ) 공고일 기준 1 년 이내의 신규 취업자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 2022 년 3 월 13 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 * 공고일 이후 신규취업자도 가 능 ▪ ( 공통요건 ) 공고일 기준 5 년 이내의 기존 취업자 로 ,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2018 년 3 월 13 일 이후 취업자부터 인정함 . 기숙사 거주 입사일 산정비율 근로자 신규인원 ( 신규채용 ) 공고일 기준 1 년 이내 취업자 신규인원 1 명 이상 필수 기존인원 공고일 기준 5 년 이내 취업자 신규인원의 2 배수까지 허용 ( 단 , 신규 합산하여 5 명 이내 ) * 기숙사 거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시 , 기본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하지 않 음 . ▪ 선정방법 : 지원기업 형태 및 신규채용 근로자 등 적격여부 자격심사 ㅇ ( 영위업종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 * 세부업종분류 및 예시는 [ 별첨 1], [ 별첨 2] 참조 ㅇ ( 기 숙 사 ) 기업과 임대차 ( 월세 )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체결 ㅇ ( 거주 근로자 ) 신규 채용자 1 명 이상 반드시 필수 □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정부 ( 지자체 포함 )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경우 * 기업지원 유형의 일자리 지원사업 (ex) 일자리안정자금 ,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등 ) 중복 참여 불 가 ( 단 , 근로자 개개인이 지원받은 장려금의 경우 ,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중복 참여 일부 가능 ) ▪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외국인 근로자 ▪ 특수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근로자 산출인원에서 제외 ㅇ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4 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임원 ㅇ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임차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인천시 소재의 월세 기숙사만 가능 ㅇ 아파트 , 빌라 등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ㅇ 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을 경우 ( 전세 ) 신청 불가 ㅇ 회사 소유의 기숙사 , 임차인이 회사 사업주인 건물 임차 신청 불가 ▪ 주민등록 주소에 관계없이 , 요건에 부합한 기숙사 거주 근로자이면 참여 가능 ▪ 사업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의 신규인원 채용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 중인 기업이 신규인원 발생시 ,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ㅇ 기 산정된 1 년 (12 개월 ) 지원 만료된 근로자 제외 ㅇ 기 산정된 대체 인원의 경우 , 1 년 미만 지원 시 잔여기간만 지원 ▪ 대체된 근로자는 이전 근로자의 지원기간과 합산하여 잔여기간만 지원 * 최초 선정된 모든 인원의 경우 , 반드시 3 개월 이상 근무 한 뒤 퇴실 및 퇴사 가능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지원 절차 ( 접수순으로 심사 및 선정 ) [ 자격심사 ] * Biz-Ok 온라인 접수 ⇒ [ 지원금 지급 ] * 담당자 e-mail 로 신청 온라인 접수 및 서류검토 ⇒ 담당자 e-mail 개별 선정 통보 ⇒ 지원금 신청 ⇒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잔여분 )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주 사업주 ↓ 인천테크노파크 ▪ 신청인원에 따른 심사 및 지원 일정 ㅇ 신청 인원이 집중되어 인원수가 초과될 경우 , 기업의 접수순 ( 인원수 기준 ) 으로 심사 일정을 구분함 . ㅇ 접수 마감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 월 기준 익월 10 일 전으로 선정 통보 예 정 구분 심사 및 지원 일정 선 정 인 원 약 47 명 내외 접수 및 심사 공고일로부터 ~ 2023. 3. 31. 17 시 까지 ( 접수순 심사 ) ( 예산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지원기간 9 개월 (4 월 ~12 월 ) * 위 일정은 일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 예산소진 추이 및 지원 인원 초과시 중도 탈락 등을 감안하여 예비 대상자를 선정함 . □ 단계별 절차 및 구비서류 ▪ ( 자격심사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 비즈오케이 ) 사이트 에서 접수 ㅇ (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 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지원분야를 ‘ 인력 ’ 으로 선택 →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ㅇ ( 심사 )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일정 및 미비 서류 등 해당 기업체에 개별 안내 ㅇ ( 선정 ) 심사결과 선정 시 , 접수 월 기준 익월 10 일 전으로 선정 통보 예정 구 분 제 출 서 류 기업 ① [ 서식 1] [ 서식 2] [ 서식 3] 참가신청서 , 확약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업종증빙서류 ※ [ 별첨 1], [ 별첨 2] 참고하여 구비 ④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 이후 3 개월 이내 ⑤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부 ※ 공고일 이후 3 개월 이내 ⑥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⑦ 사업장 4 대 보험 가입자 명부 ※ 4 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 참조 ⑧ [ 서식 4]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⑨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근로자 ① [ 서식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자용 ) ② 근로계약서 각 1 부 ( 근로자 주민등록 번호 명시 )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 e-mail 로 제출 ㅇ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 1 ～ 3 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지원금 지급신청 ① [ 서식 6] 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 서식 7] 기숙사 거주 확인서 ( 근로자 ) 각 1 부 ③ 사업장 4 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업용 , 신청일 기준 7 일 이내 ) ④ 사업장 4 대 보험 가입자 명부 1 부 ※ 기업용 , 신청일 기준 7 일 이내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 부 ( 사업장용 )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⑥ 월세 해당월분 (3 개월 ) 이체확인증 ⑦ 통장사본 ※ 법인기업 ( 법인 계좌 ), 개인기업 ( 대표 계좌 ) ※ 모든 문서는 사본일 경우 “ 원본대조필 ” 날인 □ 기숙사 및 인원 대체 ㅇ 선정 후 최초 1 차분 지급은 반드시 3 개월 근속유지 및 기숙사 거주 중이어야 함 . * 예시 ) 선정 통보된 달의 1 일부터 3 개월 내 퇴사한 근로자 → 지원금 지급 해당사항 없음 . ㅇ 최초 1 차분 (3 개월 근속 유지 이후 ) 지급 이후 근로자의 퇴실 및 퇴사 시 , 해당월의 말일까지 산정된 지원금 지급 ㅇ 지원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구비서류를 담당자 e-mail 로 제출 대체 인원 발생 등 지원 내용 변경 시 구비서류 [ 근로자 변경 시 구비 서류 ( 대체 인원이 있을 경우 )] ⓛ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 발신 : 해당 기업 ,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승인 요청 ” ② [ 서식 5] 사업 참여 확인 및 기숙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근로계약서 _ 대체 근로자용 ③ [ 서식 8] 변경신청서 및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 1 부 ④ 4 대 보험 가입자 명부 1 부 ※ 4 대 사회보험 연계포털 사이트 참조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 부 ( 사업장용 )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조 [ 지원 중단 시 구비 서류 ( 대체 인원이 없을 경우 )] ⓛ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 발신 : 해당 기업 ,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종료의 건 승인 요청 ” ② [ 서식 9] 지원금 신청 포기 확인서 1 부 기숙사 이전 등 지원 내용 변경 시 구비서류 [ 기숙사 이전 시 구비 서류 ] ⓛ 지원내용 변경 신청 공문 ( 발신 : 해당 기업 , 수신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 - 공문명 : “202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지원내용 변경 승인 요청 ” ② [ 서식 8] 변경신청서 및 기숙사 임차 및 거주현황 1 부 ③ 변경 후 임차계약서 각 1 부 [ 기숙사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 ⓛ 재 계약한 임차계약서 1 부 ( 공통서류 구비 필요 없음 ) ㅇ 신규채용 근로자 퇴사로 재채용 , 다른 신규채용 근로자로 대체 등 변경에 소요되는 공백기간은 지원기간 총 1 년 (12 개월 ) 에서 월 단위로 차감 예시 ) 변경 전 신규직원 A 6 개월 + 공백 1 개월 + 변경 후 신규직원 B 5 개월 = 총 11 개월 지원 ㅇ 변경 이후 , 신규인원이 반드시 1 명 이상이 기숙사에 거주해야 , 기존인원 최대 2 명까 지 적용됨 ㅇ 퇴사일 기준 익월 말까지 근로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중 단 4 문의 및 상담 ㅇ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3, 3035 / 이메일 hanco99@itp.or.kr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