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대비해 소송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임치기술 등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국내용과 해외용 보험상품으로 나뉜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 보험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창업 5년 이내,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추천기업 등은 국내 보험에서 최대 1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은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보유한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휴·폐업 기업이나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