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이 사업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 사업화 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실제 분쟁 해결을 돕는 구조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며,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사업자·소상공인 확인서류, 피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미 별도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을 맺은 사건은 지원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