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창업진흥원 · 기업마당

기술창업 예비·초기기업이 온라인으로 법률 자문을 받는 상시 지원사업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인프라·멘토링
지역
전국
업력
창업기업은 통상 7년 이내, 신산업 창업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300만원(건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온라인 법률상담 지원

지원 자격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단순 카페 운영·도소매·유통 등 비기술창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창업 해당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자격 충족 창업기업은 업력 요건 충족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인정 가능 구체적인 법률 상담 주제 보유 K-Startup 회원가입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기술창업 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 계약, 지식재산, 개인정보, 인허가, 노무, 투자계약, 해외진출 법령 등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률 이슈를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자문단 소속 변호사 또는 협업 로펌과 매칭해 상담을 제공한다. 지원은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업당 누적 최대 300만원, 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자부담은 없다. 다만 아무 스타트업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창업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도소매·유통·카페 등은 제외된다. 창업기업은 업력 요건을 확인하고,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K-Startup 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신청
제출서류
상담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4-22

수정 공고 게시

신청접수 2026-03-30~2026-12-31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요건검토

지원자격, 지원한도, 상담내용 적합성 검토

자문단·로펌 매칭

선착순 매칭, 희망 자문단 지정 불가

약정체결 및 상담진행

시스템 내 약정 후 온라인 상담 진행

만족도조사

상담 종료 후 조사 참여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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