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이 사업은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영업비밀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특허 분석 기반의 대응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교육형이 아니라 실제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피침해 분석, 영업비밀 유출 대응 등 구체적 분쟁 상황별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지원금은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과제별 총사업비는 최대 1억원 수준이다. 소기업은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현금 자부담은 최소 10%부터 발생한다. 해외 분쟁 리스크를 입증할 자료와 대상 제품·특허·수출 계획이 있어야 하므로, 일반 초기창업 전반보다는 IP 포트폴리오와 해외사업 맥락이 있는 기술기업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