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인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인천지식재산센터
·
기업마당
인천 본사 중소기업의 IP 심판·소송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사업
- 자부담
- 현금 30%, 부가세 및 관납료는 지원 제외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본사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심판은 건별 최대 1,000만원, 소송은 건별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인천인 중소기업으로, 2026년에 진행 중이거나 2026년 중 종결 또는 제기 예정인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보유한 기업
필수 조건
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인천인 중소기업
2026년 기준 진행 중·종결·제기 예정인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보유
타 기관에서 동일 사건 비용 지원을 받지 않은 건
상대방 기업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아닐 것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인천 본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건별 최대 1,000만원, 가처분·소송 및 해외 분쟁은 건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은 현금 3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진행 중이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종결된 사건, 또는 2026년 내 심판 청구·소장 접수를 계획 중인 사건이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동일 건으로 지원받은 경우, 상대방이 인천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2025년 이전에 완전히 종료된 사건은 제외된다. 선정 후 3개월 내 지원금 신청과 사건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kangeuna@incham.net)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서는 HWP와 PDF 두 가지 형태로 제출, 사건별로 1건당 1개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심판·소송 관련 구비서류
보통
신청서 PDF 파일
쉬움
신청서 HWP 파일
쉬움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5-15
접수마감
2026-06-09
18:00 도착분까지
선정통보
2026-06월 중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이메일 개별 통보
지원금 신청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선정기업이 지원금 신청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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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 인천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소재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 인천인 기업) ☞ 지식재산 관련 심판 또는 소송 등 비용(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 대상사건 범위 : 신청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ㆍ (진행 중인 사건)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ㆍ (진행 완료된 사건) 당해 연도(2026. 1. 1~이후)에 종결된 사건 ㆍ (진행 예정인 사건) 당해 연도(2026년) 내에 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접수를 계획 중인 사건 ※ 제외: 2025년 이전에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최종 종료된 사건
주관기관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감일
2026-06-09 18:00
등록일
2026-05-18
연락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자 032-810-2883 / kangeuna@incham.net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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