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5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7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한국저작권보호원 · K-Startup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에 최대 4년간 수행기관 등록 기회

자부담
수행기관 자부담 조건은 없음. 참여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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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업력
전체
지원 규모
서비스별 최대 1,000만원~1억원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회

지원 자격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 대상이다.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및 해외 수행기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수행실적과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 휴·폐업, 세금 체납, 참여제한, 실적 확인 불가 기관 및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지원받는 법인은 제외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 가능한 해외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제공역량 최근 3년 유사과제 수행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해외 저작권 보호·침해대응 전문인력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3개년 재무·인력·신용 관련 증빙 제출 수행기관 지정 후 2030년까지 서비스 제공 및 성과관리 가능성
주의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K-콘텐츠 기업·개인 창작자가 해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기관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메뉴판에 등록한 서비스에 대해 참여기업·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침해 모니터링,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현지 법률·계약 검토, 침해감정, 경고장·소송 등 관련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기관이다. 수행기간은 지정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량·정성평가 합산 60점 이상이면 등록된다. 스타트업 지원금 공고가 아니라 전문 서비스 공급기관 모집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 트랙

11개

합법유통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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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콘텐츠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가격, 선호도 및 이용경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3,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관련 조사 수행역량과 실적을 제안서 및 증빙서류로 제시해야 함

불법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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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현지 불법 저작물 유통현황, 유통량, 경로 및 시장규모를 조사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3,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현지 조사 수행능력과 관련 실적 증빙 필요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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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저작물 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침해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7,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모니터링·솔루션 분야는 중간점검 시 현장점검이 병행될 수 있음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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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해시값 추출 등 저작권 보호기술을 제공·도입 지원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1억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기술 적용역량과 수행인력·장비 등 물적·인적 자원을 제안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병행될 수 있음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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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저작권 법령 조사와 침해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2,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해외 저작권 보호·합법유통·분쟁 대응 관련 전문성과 실적 필요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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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수출계약의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및 권리양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1,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해외 저작권 계약 검토 전문성과 관련 수행실적 필요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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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워터마크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방안과 대응전략을 자문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1,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저작권 보호기술 관련 전문성, 수행인력 및 유사과제 실적 필요

저작권 침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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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6,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저작권 침해감정 전문성과 객관적인 수행실적 증빙 필요

경고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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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경고장 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6,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현지 법률 대응 또는 대리 수행역량과 관련 실적 필요

소송(민사·형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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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 현지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개별대응 최대 1억원, 공동대응 협의체 최대 1억 5,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성공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기업·개인이 부담. 공동대응 협의체는 소송 서비스에 한해 구성 가능

소송 외 대응 및 저작권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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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23:59
대상 현지 구제조치, 소송 외 분쟁해결 및 저작권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기관
금액 서비스 상한 최대 6,000만원
자부담 참여기업·개인의 매출액에 따라 정부지원 50~95%, 자부담 5~50%

현지 구제·분쟁해결·저작권 등록 관련 전문성과 수행실적 필요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portal.kcopa.or.kr)에서 해외 바우처 지원 메뉴의 모집공고·신청접수 경로로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수행기관 신청서 보통
사업수행 제안서(별지서식 1) 어려움 Pensiv 도움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별지서식 2) 보통 Pensiv 도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서식 3) 쉬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쉬움
사업실적증명서 보통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납세증명원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서명이미지 쉬움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26~2026-11-30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온라인 접수, 11월 30일 23:59 자동 마감

내부 검토 및 정량평가 2026-1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정량평가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심의 2027-01월 중

사업 운영위원회가 정성평가 및 적격성 심의

결과 통보 2027-01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이메일로 통보

수행기간 지정일~2030-12-31

내부심사를 거쳐 수행기간 연장 가능

첨부파일

4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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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Startup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