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6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위험진단 완료 수출기업에 IP분쟁 대응 컨설팅 최대 1,400만원 지원

자부담
소기업: 현금 20% + 현물 없음, 중기…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최대 1,400만원(사업비의 70~80% 지원)

지원 자격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이 대상이다.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IP위험이 있어야 하며, 특허 대응은 최근 2년 이내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또는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결과가 필요하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동일 내용 중복지원 기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필수 조건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선정 이력 수출 진행 또는 수출 준비 현황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해외 IP위험 특허 대응 시 최근 2년 이내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또는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결과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휴·폐업 상태가 아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 소·중·중견기업이 위험진단 결과 확인된 해외 IP분쟁 위험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후속 사업이다. 특허 무효분석·회피설계, 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및 해외출원 전략, 디자인 무효분석 중 필요한 대응과업을 수행기관의 컨설팅으로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사업비는 1,400만원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단, 위험진단 유형에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80점 이상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업은 약 4주간 진행되며 최종보고서와 분석 결과물을 받는다. 사업 종료 후 3년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수출 경과 공유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P-NAVI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에서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을 선택한 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보통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쉬움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제3자 부당 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선정 후 현물참여 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쉬움
등기부등본 쉬움
인감증명서 쉬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2026-10-22~2026-10-30

IP-NAVI 온라인 시스템 접수, 10월 30일 16:00까지

선정심사 2026-11-03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서면 선정심사

결과통보 2026-11-04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에 통보

컨설팅 수행 2026-11-09~2026-12-07

위험대응 컨설팅 수행, 약 4주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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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