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마당

EU CBAM 대상 품목 제조 중소기업에 MRV 구축비 최대 4,200만원 지원

자부담
지원 대상 비용의 30% 이상 현금 자부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교육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유형1 최대 4,200만원, 유형2 최대 350만원

지원 자격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채무불이행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만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포함 CBAM 대상 CN코드 품목 자체 제조 EU 수출 실적 또는 2026~2027년 수출 예정 계약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없음 유형1 신청 시 최소 30%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조달계획 유형1 신청 시 MRV 전담 운영자와 공정·에너지 데이터 확보 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해 EU에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1은 생산설비 계측기, 에너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제3자 검증을 묶어 최대 4,200만원을 지원하고, 유형2는 기업이 자체 작성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과 의견서 작성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형1은 지원 대상 비용의 70%만 지원되므로 기업이 최소 30%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제조업 등록, CBAM 대상 CN코드 품목 제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출 또는 수출예정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유형1은 서류·발표·필요 시 현장평가를 받고, 유형2는 원칙적으로 서류평가만 진행한다. 선정 후 유형1은 3년간 MRV 활용 및 현행화 관리, 유형2는 3년간 대응 현황조사를 받는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사업신청 탭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쉬움
사업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EU 수출실적 증빙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보통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쉬움
청렴서약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유형1 해당) 쉬움

절차·일정

온라인 접수 마감 2026-10-19

ESG 통합플랫폼에서 18:00까지 접수

요건검토 2026-10월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검토

서류평가 2026-10월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 평가

발표평가 2026-10월

유형1 대상 대면 발표평가; 유형2는 원칙적으로 생략

현장평가 2026-10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실시

협약 및 지원 선정 후

중진공·수요기업·수행·검증기관 간 협약 후 MRV 구축 또는 검증 지원

사후관리 협약 종료 후 3년

유형1은 MRV 활용 및 소프트웨어 현행화 조사, 유형2는 CBAM 대응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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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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