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무료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K-Startup

전국 ICT 기업에 AI 규제·인허가 확인 서비스 무료 제공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인프라
지역
전국
업력
전체
지원 규모
사업기간 내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이용권 무료 제공

지원 자격

ICT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준비 기업,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 준비 기업, 규제·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 300개 기업만 선정되며 기업당 계정 1개가 제공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ICT 기업 신기술 서비스 사업화 또는 규제·인허가 확인 필요성 선착순 300개 기업 내 신청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ICT 기업이 준비 중인 신기술 서비스 내용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관련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판단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항, 소관 부처 및 참고자료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위법·금지 소지, 인허가·신고, 규정 공백, 상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거나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업력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300개 기업에 기업당 계정 1개가 제공되며 사업기간 동안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AI 결과는 참고용으로, 법률 자문이나 정부의 공식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공식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sandbox.or.kr)
제출서류
불필요

절차·일정

온라인 접수 마감 2026-12-21

23:59까지 또는 선착순 300개 기업 모집 완료 시까지

첨부파일

3개

공고문

846 KB

다운로드

49.5 KB

다운로드

219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K-Startup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