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예산 소진 시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강원경제진흥원

춘천 소재 중소기업에 국내 IP 심판·소송비 최대 800만원 지원

자부담
현금 30%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건별 최대 500만원,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자격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2026년 중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건만 가능하며, 상대방 기업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타 기관에서 동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춘천 소재 및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 조건
춘천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2026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국내 IP 분쟁 심판·소송·경고장 관련 송달 서류 현금 30% 자부담 능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심판·소송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은 건별 최대 300만원,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민형사 소송은 건별 최대 500만원, 경고장 대응은 건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총 한도는 800만원이다. 기업은 총비용 중 현금 30%를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초과하는 비용도 자체 부담한다. 2026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건만 대상이며, 타 기관의 중복 지원, 상대방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사건, 2025년 이전 종료 사건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메일로 신청서와 추진계획서, 기업·분쟁 관련 증빙을 제출한 뒤 사전컨설팅과 선정평가를 거친다.

세부 트랙

3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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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2026년 현재 심판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금액 건별 최대 300만원
자부담 현금 30%

기업당 전체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며, 지원금 및 기업분담금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 타 기관의 동일 비용 지원, 상대방 기업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2025년 이전 종료 사건은 지원 불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춘천 소재 및 중소기업 자격 유지 필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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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2026년 현재 가처분 또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금액 건별 최대 500만원
자부담 현금 30%

기업당 전체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며, 지원금 및 기업분담금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 타 기관의 동일 비용 지원, 상대방 기업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2025년 이전 종료 사건은 지원 불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춘천 소재 및 중소기업 자격 유지 필요.

경고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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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경고장 대응이 필요한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금액 건별 최대 50만원
자부담 현금 30%

기업당 전체 지원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며, 지원금 및 기업분담금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 타 기관의 동일 비용 지원, 상대방 기업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2025년 이전 종료 사건은 지원 불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춘천 소재 및 중소기업 자격 유지 필요.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ip15@gwep.or.kr)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서식1] 보통 Pensiv 도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쉬움
사용인감계 [서식7] 쉬움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쉬움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서식4]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쉬움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쉬움
송달 서류 일체(심판·소송·경고장 해당자) 보통
각종 인증 서류(이노비즈·메인비즈·지식재산공제·ISO 등 해당자) 쉬움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05-19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접수

사전컨설팅

IP 전문컨설턴트 상담 및 현장방문 등 진행

선정평가

센터 평가 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정

비용 신청

지원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제출, 특별한 사유 시 1개월 연장 가능

검수 및 지원금 지급

분쟁대응 사업 수행 및 비용 검수 후 지원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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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경제진흥원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