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충남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비용을 70% 지원

자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충남 소재 중소기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총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정부지원금 약 7,000만원(총사업비 최대 1억원 기준)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 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불량거래 등은 제한된다. 대상 제품의 수출 또는 수출계획, 특허분쟁 위험·피해 증빙이 필요하며 유형별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
충남 소재 중소기업 자격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분쟁위험 대상 제품의 판매·수출 또는 구체적인 수출계획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분쟁 관련 증빙 유형별 필수 증빙자료 선정심사 평균 80점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 경고장·소송 대응,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 및 무효·취소심판 대응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형별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과 현물 20% 이하, 중기업은 현금 20% 이상과 현물 10% 이하를 부담한다. 신청기업은 해외 분쟁 또는 위험을 입증할 자료와 대상 제품의 판매·수출 또는 수출예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초기 대응은 특허침해분석과 분쟁위험 사전대비, 사후 대응은 경고장·소송·라이선스·권리행사 등으로 구분되며, 선정평가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과업은 유형에 따라 1.5~4개월 진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PDF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기업규모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 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 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자료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보통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특허침해·피침해·분쟁 관련 증빙자료 보통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 2026-09-01~2026-09-21

사업관리시스템에서 18:00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완료

수시모집(Fast Track) 접수 2026-09-01~2026-12-31

정기모집과 별도로 연중 접수,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분을 월 2회 심사

정기모집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선정심사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Fast Track 결과 통보 신청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시급한 사후대응 과제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

첨부파일

2개

공고문

3.55 MB

다운로드

284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