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연장 공고

국가유산·전통문양, 지역 문화자원, 관광자원, 한류자원 또는 GOOD DESIGN KOREA 선정작 등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쟁예방 유형은 국내외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과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분쟁대응 유형은 위조·모방 상품에 대한 조사와 경고장·단속·소송 등 대응전략 실행을 지원한다. 총사업비 한도는 분쟁예방 2,800만원, 분쟁대응 개별 4,500만원, 공동 6,500만원이며 정부가 대상에 따라 50~70%를 부담한다. 기업은 등록된 전문기관을 직접 지정해 함께 신청해야 하고, 신청기업은 제품의 판매자료와 지식재산권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80점 이상 고득점 순이며, 분쟁예방은 서면심사, 분쟁대응은 발표심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