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지원

자부담
기업 규모별 현금 10~40% + 현물 1…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국내 소재 기업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브랜드별 최대 5,000만원, 총 사업비의 40~80% 지원

지원 자격

위조상품 차단 대상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 휴·폐업, 체납·채무불이행, 참여제한 기업 등은 제외되며, 신청기업은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해 공동 신청해야 한다.

필수 조건
국내 소재 기업 위조상품 유통 대상 국가의 유효한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식재산권 해외 온라인 플랫폼 또는 SNS 내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URL 수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공동 신청 기업 규모별 현금·현물 자부담 납부 능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판매되는 자사 브랜드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판매 게시글 삭제 신고와 판매자의 이의제기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악성 판매자 목록 작성, 지식재산권 확보·대응 방향 제시, 구매 감정 및 유통량 분석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된다. 대상은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기업이다. 기업은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해 공동 신청해야 하며, 브랜드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총 사업비의 40~80%를 지원하고 브랜드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현금·현물 부담금이 발생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 회원가입 후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보통
홍보 참여 동의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보통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어려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대기업 확인자료 쉬움
구매감정보고서 및 가점 증빙자료 보통
지식재산 보유현황 및 지식재산권 등록증 보통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URL 목록 보통
정·가품 비교대조표 보통
로고·제품 외관·포장 이미지 쉬움
정품인증 수단 자료 보통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도용 자료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9-01~2026-09-15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9월 15일 18:00 마감

서류검토 2026-09월 중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와 하자 검토; 보완자료는 접수기간 내 제출

선정심사 2026-09-18

수행기관과 신청기업 발표를 포함한 심사

지원결정 통지 2026-09-21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 준비

기업부담금 납부 2026-09-30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피한 경우 최대 14일 연장 가능

삼자협약 체결 2026-10-01

주관기관·지원기업·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차단지원 수행 2026-10-01~2026-12-10

협약일부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신고 진행

최종보고 2026-12월 초

협약종료 10일 전 수행기관이 최종 결과물 및 완료보고 제출

정부지원금 지급 2026-12월 중

최종보고 및 평가 후 사업 종료 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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