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충남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지원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멘토링
지역
충청남도 내 사업장 보유 소상공인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60만원 상당의 법률상담·분쟁조정 지원

지원 자격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으로,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또는 분쟁 사안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및 소재지 증빙, 소상공인확인서, 가맹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지원 여부도 검토된다.

필수 조건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가맹계약서 제출 가맹사업 관련 분쟁 또는 불공정 거래 사안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충청남도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이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정산,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1회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추가 심층상담은 최대 3회까지 회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 절차에 필요한 쟁점 정리,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및 대응 논리 수립도 대행하며 완료 건당 3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신청자 부담금은 없고, 2026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www.cnsp.or.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보통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가맹계약서 사본 보통
사업신청 확약서(서식2)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쉬움
분쟁 관련 증빙자료(선택) 보통

절차·일정

신청 접수 시작 2026-09-01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서류 검토 및 대상자 확정

제출서류와 분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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