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분석과 분쟁 위험 사전대비부터 경고장·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권리행사 및 영업비밀 법률 대응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경고장·소장·침해 정황 등 사건 증빙이 필요한 유형도 있다. 유형별 총사업비는 최대 1억원이며 정부가 소기업 기준 70%, 중견기업 기준 50%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현금과 현물 형태로 일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제품 설명·판매·수출자료와 특허권 또는 분쟁 증빙자료를 PDF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