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인천]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비용 70%를 지원

자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유형별 총 사업비 최대 2,000만원~1억원, 총 사업비의 70% 지원

지원 자격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기업과 특허·실용신안 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고 대상 제품의 수출·판매 실적이나 구체적인 수출계획이 있어야 한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불량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대상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필수 조건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 요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구체적인 분쟁 위험 대상 제품의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계획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분쟁 관련 증빙 특허침해분석·권리행사 유형별 필수 증빙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해당 시 가점 및 연속지원 우대 TIPS 참여기업·이노비즈·소부장 등 가점 대상 인증 또는 이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 경고장·소송·라이선스 대응, 피침해 모니터링과 권리행사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형별 총 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이며, 정부와 인천 측 지원을 합해 총 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 신청기업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해외 분쟁 또는 분쟁 위험을 입증할 자료와 대상 제품의 판매·수출 실적 또는 계획이 필요하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제품자료, 특허자료, 수출자료와 유형별 분쟁 증빙을 PDF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구비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신청동의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기업규모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 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 또는 수출 예정자료 보통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 증빙자료 쉬움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경고장·소장·라이선스 계약서·피침해 증빙 등 유형별 분쟁 증빙 보통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 2026-08-03

6차 정기모집 시작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8-21

18: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완료

수시모집 접수 2026년 공고일~연말

Fast Track 유형은 연중 접수하며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된 건을 월 2회 심사

정기모집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선정심사 결과 통보

수시모집 결과 통보 신청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Fast Track 선정 결과 통보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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