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대전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 비용을 최대 70% 지원

자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대전 소재 중소기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2,000만원~1억원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상 제품의 수출 또는 수출 예정, 특허·실용신안권 및 분쟁·침해 정황을 증빙해야 하며, 지원 유형별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중소기업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 대상 제품의 수출 또는 구체적인 수출계획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관련 분쟁 증빙 지원유형별 필수 증빙자료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해당 시 가점 5점 TIPS 참여기업, 이노비즈, 소부장 전문기업 등 해당 가점 증빙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사업 개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및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나뉘며, 특허침해분석, 사전대비, 경고장·소송·라이선스 대응, 피침해 모니터링과 특허권 행사·보호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 총사업비 한도는 2,000만원부터 1억원이며, 정부가 총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현금과 현물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고, 제품 설명·판매·수출자료와 특허권 또는 실제 분쟁 정황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종료 후 3년간 분쟁 경과 공유와 조사 협조 의무가 있어, 단순 특허출원 기업보다 해외 진출 및 분쟁 대응 필요성이 명확한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구비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Pensiv 도움
기업규모증명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 설명자료 보통 Pensiv 도움
대상제품 판매자료 보통
수출 또는 수출예정 증빙자료 보통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증빙자료 쉬움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Pensiv 도움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 2026-08-03~2026-08-21

사업관리시스템에서 18:00까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정기모집 선정심사 2026-09월 중

모집 완료 후 심사 진행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9-15 이전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수시모집 접수 2026-08-03~2026-12-31

Fast Track 대상 과제는 연중 접수하며 매월 10일·25일 접수분을 월 2회 심사

수시모집 결과통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

첨부파일

2개

공고문

3.55 MB

다운로드

517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