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충남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비용을 최대 70% 지원
- 자부담
- 소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2,000만원~1억원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 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거래 제한 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대상 제품의 수출 또는 수출 예정, 특허권 보유·침해 정황 등 유형별 증빙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충남 소재 중소기업 요건
해외기업 관련 특허분쟁 또는 분쟁 위험
대상 제품의 수출 또는 구체적인 수출 계획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또는 침해 정황 증빙
지원유형별 필수 증빙자료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사업 개요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 경고장·소송 대응, 라이선스 협상, 권리행사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나뉘며, 초기 분석부터 소송·심판 대응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유형별 총사업비 한도는 2,000만원에서 1억원이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현금과 현물 형태의 자부담을 부담한다. 신청 시 충남 소재 중소기업임을 입증하고, 제품 설명·판매·수출자료와 특허분쟁 또는 침해 위험을 보여주는 유형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PDF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기업규모증명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대상제품 설명자료
보통
대상제품 판매자료
보통
수출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자료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보통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어려움
Pensiv 도움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대상 특허 정보
어려움
Pensiv 도움
특허피침해분석 침해 예상 및 제조·유통 증빙
보통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
2026-08-03~2026-08-21
사업관리시스템에서 18:00까지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정기모집 선정심사
2026-09월 중
모집 완료 후 심사 진행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10-15 이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Fast Track 수시접수
2026-08월~2026-12월
연중 접수 가능하며 매월 10일·25일 접수분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
Fast Track 결과통보
신청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시급한 사후대응 유형 대상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