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대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비를 지원

자부담
기업 규모별 현금·현물 부담: 소기업 현금…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인프라
지역
대전 소재 중소기업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1,200만원~5,000만원, 정부·지방비 합산 최대 50~70% 지원

지원 자격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상이다. 수출기업은 직·간접수출 또는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출예정기업은 시장조사·수출계획·거래처 확보·계약·현지 승인·운송계약·현지 광고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IP 보호 콘텐츠 유형은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제한된다. 휴·폐업, 세금 체납, 부정거래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중소기업 수출 실적 또는 수출예정 활동 증빙 상표·디자인·콘텐츠 관련 권리 또는 사용 증빙 해외 분쟁·무단선점·위조·형태모방 위험의 구체적 입증 신청유형별 필수 증빙자료 IP-NAVI 등록 전문 수행기관 지정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대전 소재 수출·수출예정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상표·디자인·콘텐츠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의 전략 수립과 절차 진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해외 상표·디자인·콘텐츠 권리 보호, 역공격 방어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유형별 총사업비 한도는 1,2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현금과 현물 형태의 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신청 시 등록 전문기관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 과업은 최대 2.5개월간 진행되며, 선정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P-NAVI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보통
기업규모 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보통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증빙자료 보통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쉬움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 2026-08-03~2026-08-21

정기모집 및 Fast Track 수시모집,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정기모집 월별 접수마감 매월 21일

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유형은 매월 21일까지 접수된 건을 월 1회 심사

Fast Track 접수마감 매월 2·4째주 목요일

개별 무단선점 대응 유형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

선정심사 모집완료 후

개별대응은 유형에 따라 서면 또는 발표심사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모집 결과 통보

Fast Track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7영업일 이내

무단선점 대응 유형 결과 통보

기업부담금 납부 및 3자 협약 선정통지 후 협약 전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후 보호원·기업·수행기관 간 전자협약

과업수행 협약일로부터 최대 2.5개월

전문기관의 분쟁 대응·대비 전략 수행 및 중간·최종 점검

사업완료 및 위탁정산 과업 종료 후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지정 위탁정산기관 정산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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