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충남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 및 권리보호 컨설팅 지원

자부담
소기업: 현금 10% 이상 + 현물 20%…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인프라
지역
충남 소재 기업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유형별 총사업비의 50~70% 지원, 최대 5,000만원(정부지원금은 기업 규모별 비율 적용)

지원 자격

본사·공장·연구소 등 충남도 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서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진행 중인 기업. 대상 제품·서비스의 상표·디자인·콘텐츠 권리 또는 해외 분쟁·침해·무단선점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신청 유형에 따른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폐업, 세금 체납, 타인 지식재산권 침해·모방이 명백한 기업 등은 제한된다.

필수 조건
충남도 내 사업자등록 중소기업 요건 현재 수출 또는 구체적 수출예정 활동 대상 제품·서비스의 상표·디자인·콘텐츠 관련 권리 또는 사용 증빙 분쟁·무단선점·위조·형태모방 피해 또는 권리보호 필요성 증빙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선정평가 80점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충남에 사업자등록을 둔 수출 또는 수출예정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역공격 등에 대응하거나 해외 권리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표·디자인·콘텐츠 IP 보호와 역공격 대응도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 총사업비 한도는 무단선점 대응 4,000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5,000만원, IP 보호 상표 1,200만원, 디자인 3,000만원, 콘텐츠 4,000만원, 역공격 대응 2,000만원이다. 정부와 충남 지역기관이 총사업비의 50~70%를 부담하고, 기업은 현금 및 현물 자부담을 부담한다. 선정 후 전문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며 과업기간은 최대 2.5개월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P-NAVI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www.ip-navi.or.kr/ipdrms), 신청서 작성 및 PDF/JPG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보통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규모 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보통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 예정 증빙자료 보통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쉬움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쉬움
디자인 성립 여부 분석 보고서(IP 보호 디자인 신청 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03~예산 소진시

정기모집은 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유형, Fast Track은 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적용

정기모집 선정심사 매월

매월 21일까지 접수된 신청을 대상으로 월 1회 심사

Fast Track 선정심사 매월 2·4째주 목요일 기준

무단선점 대응 유형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

선정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또는 7일 이내

정기모집은 익월 15일 이내, Fast Track은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기업부담금 납부 선정 후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에 납부

3자 협약체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간 온라인 전자협약

과업 수행 협약일로부터 최대 2.5개월

전문기관의 분쟁 대응 또는 권리보호 전략 수행

완료·정산 및 사후관리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 또는 3년

결과보고·위탁정산 및 분쟁 경과 공유, 사후추적조사 응대

접수마감 2026-08-21 18:00

공고 시스템상 마감일시이며, 공고문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로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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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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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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